2020학년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발유치원 CCTV 운영 계획

 

. 기본방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 증가

나.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

 

  1. 근 거

가.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행정자치부)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행정자치부)

 

  1. 기본방향

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ㆍ시행

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공표 및 홍보 강화

다. CCTV 설치 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지속 점검

. 기본 현황

  1. CCTV 설치?운영 규정

설치목적

문발유치원내 시스템 및 시설 보안강화

담당부서

행정실

책임관

문발유치원 행정실장

연락처

031)949-9468

카메라 대수

4대

카메라 위치

교외(따로 기재)

카메라 성능

촬영소자 : 1/3"Color

CCD 200만 화소

촬영범위

교외(따로 기재)

안내판 규격

40cm × 20cm

부착장소

정문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60일

보관?관리?삭제 방법

파일로 HDD에 보관

보유기간이후 파일삭제

보관장소

문발유치원 행정실(정보실)

열람?재생장소

문발유치원 행정실( 정보실)

출입통제현황

시스템 관리자 외 출입 통제

제3자 제공?열람?재생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지침에 의함

제3자 제공?열람?재생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지침에 의함

  1. CCTV 설치?운영 안내판 설치

가. 안내판 내용

담당부서

행정실

설치목적

학교 시스템 및 시설 보안강화

촬영범위

교외(따로 기재)

촬영시간

24시간

책임관?연락처

행정실장

031-949-9468

나. 안내판 설치 위치 : 본원 현관 및 후문

다. 촬영범위

 

연번

위 치

촬영범위

대수

촬영

시간

녹화기록

보관기간

1

현관문 측면

문발초 진입로

1

항시

60일

(기준: 30일 이상)

2

현관 실내

교사동 현관 출입구

1

항시

3

문발유치원교사동

급식실측면

유치원교사동 급식실 측면

1

항시

4

문발유치원교사동 행정실 측면

행정실측면

1

항시

 

.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가.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

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지침을 적용함

 

  1.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1.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가. CCTV 설치?운영 규정의 공고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의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함

나. 책임관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함

2)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다. 안내판의 설치

1)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2) 안내판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가) CCTV 설치의 목적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음.

라.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1.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가. 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됨.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처리의 제한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화상정보 보호조치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강구.

5)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함.

라.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보유 및 삭제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추진 계획

  1. 계획 수립

가. CCTV를 설치?운영중인 기관에서는 CCTV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

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CCTV 설치?운영 규정

2) 책임관의 지정

3) 안내판 설치 현황

4) 교육 계획

5) 실태 점검 계획

 

  1. 교육 실시

가. 필요성

1) CCTV 및 개인화상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수준 저조

2) 개인 화상정보에 대한 교육 미실시, 홍보 미흡

나. 교육 방향

1) CCTV가 설치된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2) 개인 화상정보에 대한 교재 개발 및 보급?활용

다. 추진일정

1) 전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및 개인 화상정보 교육 실시 : 연중

※ 정기, 수시, 집합교육, 개별교육, 문서 전파교육, 순회교육 등

 

  1. 실태 점검

가. 필요성

1) CCTV에 의한 화상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관리 적법성?안전성 확보

2)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운영체제 보완

나. 점검 방향

1) 기관별 자체 화상정보 보호 관리 내실화를 위한 현황파악

2) 정보주체의 정보인권보장 제도 정착 유도

3)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1. 화상정보 침해신고창구의 지정?운영

가. 처리 절차

1) 각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화상정보 침해 신고창구로 지정?운영

2)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한 침해신고 접수?처리

3)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 개인정보의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거 열람창구 및 개인정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접수?처리

※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때에는 개인정보업무 총괄부서로 송부

? 총괄부서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하고 기관장에게 보고

나. 침해신고 처리 기관

본교에 침해 사고 조사는 행정실 및 교무실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 후 학교장에 통보